법령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0년
1. 서울고법 1970. 6. 3. 선고 69나1825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325]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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